사건명 구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제1호위헌제청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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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24, 2002. 8. 29.
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구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제1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