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구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26조의4제3항등위헌소원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45, 2019. 12. 27., 합헌
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4 제3항 등 위헌소원 구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26조의4제3항등위헌소원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