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19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101, 2002. 9. 19.
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(동법 제24조)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19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헌법재판소법 |
|
로그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