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제2호위헌소원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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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2, 2005. 7. 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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