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구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2항위헌소원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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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40, 2007. 1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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