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구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72조제1항등위헌소원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11, 2023. 7. 25.
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72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