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구법인세법제41조제13항중100분의1부분등위헌소원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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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3, 2007. 1. 17.
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 중 100분의1 부분 등 위헌소원 (제76조 제6항 중 100분의2 부분) 구법인세법제41조제13항중100분의1부분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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