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구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단서중제12호부분위헌제청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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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19, 2002. 4. 25.
구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중 제12호 부분 위헌제청 구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단서중제12호부분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