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구금일수불산입에대한헌법소원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232, 1992. 1. 16.
구금일수 불산입에 대한 헌법소원 구금일수불산입에대한헌법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가보안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 199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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