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구국세기본법제21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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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45, 2004. 7. 15.
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(7조,법인세법2조1항1호,5조1항,부가가치세법3조1항) 구국세기본법제21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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