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교통사고편파처리및돈받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307, 1999.05.21, 기각
교통사고 편파 처리 및 돈 받음(99-307 해임→기각)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 교통사고편파처리및돈받음 국가공무원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