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교원해임처분무효확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대법원 1994. 10. 14. 선고 94다12852 판결
[교원해임처분무효확인][공1994.11.15.(980),2976] 교원해임처분무효확인 교육공무원임용령 민법 사립학교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