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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명 광업권탈퇴등록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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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 이인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1972년
1. 대법원 1972. 4. 25. 선고 71다1833 판결
  [광업권탈퇴등록][집20(1)민,217]
   광업권탈퇴등록
   광업법 민법

1955년
2. 대법원 1955. 1. 18. 선고 4286민상212 판결
  [광업권탈퇴등록등][집1(8)민,001]
   광업권탈퇴등록
  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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