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광업권출원불허가처분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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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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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70년

1. 대법원 1970. 7. 24. 선고 70누5 판결
  [광업권출원불허가처분취소][집18(2)행,052]
   광업권출원불허가처분취소
   광업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