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광업권공동명의탈퇴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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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신태악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76년

1. 대법원 1976. 4. 27. 선고 75다1241 판결
  [광업권공동명의탈퇴][집24(1)민,273;공1976.6.1.(537) 9130]
   광업권공동명의탈퇴
   광업법 민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