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과태료추징금부과처분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8년
1. 대법원 1978. 11. 28. 선고 78누369 판결
[과태료추징금부과처분취소][집26(3)행,140;공1979.3.15.(604),11620] 과태료추징금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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