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과징금부과처분취소재결처분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12. 8. 선고 91누13700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재결처분취소][공1993.2.1.(937),466] 과징금부과처분취소재결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