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공직선거법제261조제5항제3호등삭제위헌확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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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718, 2009. 12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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