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공직선거법제23조제1항등위헌확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977, 2007. 11. 29.
공직선거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(26조 제2항, 제47조 제1항) 공직선거법제23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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