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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명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6조제4항제12호등위헌소원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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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30, 2023. 3. 14.
  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(재심)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6조제4항제12호등위헌소원
  
2022년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104, 2022. 3. 22.
  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(재심)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6조제4항제12호등위헌소원
   헌법재판소법

2021년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217, 2021. 4. 20.
  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(재심)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6조제4항제12호등위헌소원
  
2020년
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144, 2020. 3. 10., 각하
  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(재심)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6조제4항제12호등위헌소원
  
2019년
2018년
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10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56, 2014. 4. 8.
  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(재심)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6조제4항제12호등위헌소원
  
2013년
2005년
1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75, 2005. 2. 3.
  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등 위헌소원 (제272조의2 제3항,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1·2·3·6항,제5조 제4항,14조의2)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6조제4항제12호등위헌소원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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