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5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바11, 1997. 2. 17., 각하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5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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