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8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384, 1997. 12. 12., 각하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8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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