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공장설립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9. 12. 선고 96누14661 판결
[공장설립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][집45(3)특,443;공1997.10.15.(44),3142] 공장설립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2. 대법원 1997. 5. 30. 선고 96누14678 판결
[공장설립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][공1997.7.1.(37),1907] 공장설립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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