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공작물설치허가처분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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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상백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80년

1. 대법원 1980. 4. 22. 선고 78누90 판결
  [공작물설치허가처분취소][집28(1)행117,공1980.6.15.(634) 12821]
   공작물설치허가처분취소
   행정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