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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상백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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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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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명
1
공작물설치허가처분취소
# 관련법령
1
행정소송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0년
1. 대법원 1980. 4. 22. 선고 78누90 판결
[공작물설치허가처분취소][집28(1)행117,공1980.6.15.(634) 1282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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