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5조제1항위헌소원등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227, 2017. 6. 13., 각하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위헌소원 등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5조제1항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