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공유재산대부신청반려처분무효확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대법원 1998. 2. 27. 선고 97누1105 판결
[공유재산대부신청반려처분무효확인][공1998.4.1.(55),923] 공유재산대부신청반려처분무효확인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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