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공유수면매립빈지국유화처분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대법원 1991. 12. 13. 선고 90누8503 판결
[공유수면매립빈지국유화처분취소][공1992.2.1.(913),534] 공유수면매립빈지국유화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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