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공소취소부작위등위헌확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23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409, 2023. 4. 4.
  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
   공소취소부작위등위헌확인
  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392, 2023. 4. 4.
  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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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334, 2023. 3. 21.
  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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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 헌법재판소법

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363, 2023. 3. 21.
  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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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 헌법재판소법

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256, 2023. 2. 28.
  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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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248, 2023. 2. 28.
  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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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232, 2023. 2. 28.
  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
   공소취소부작위등위헌확인
  

8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243, 2023. 2. 27.
  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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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 헌법재판소법

9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42, 2023. 2. 14.
  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
   공소취소부작위등위헌확인
  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022년

10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, 2022. 1. 18.
  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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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 헌법재판소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