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공소장변경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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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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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76년

1. 대법원 1976. 9. 28. 선고 74도1676 판결
  [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·공소장변경·강제집행면탈][공1976.11.1.(547),9375]
 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공소장변경 강제집행면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