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공무상표시은닉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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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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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86년

1. 대법원 1986. 3. 25. 선고 86도69 판결
  [공무상표시은닉][공1986.5.15.(776),736]
   공무상표시은닉
   형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