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공매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67년
1. 서울고법 1967. 7. 27. 선고 66구345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공매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][고집1967특,234] 공매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광업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