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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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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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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충정
# 변호사 (상위 10)
1
곽동효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9두9383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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