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고용유지훈련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617, 2000. 2. 21., 인용
고용유지훈련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유지훈련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