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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명
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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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2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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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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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행정법원 2012.12.31 2012구합6278
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
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
보험료
건설기계관리법
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2. 서울고등법원 2012.12.31 2012누20405
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
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
보험료
건설기계관리법
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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