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의정부지방법원 2016.12.31 2016구합10201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 통지 취소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