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16년
2. 서울행정법원 2016.12.31 2016구합5365
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