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고엽제후유증환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997, 1996. 11. 29., 인용
고엽제후유증환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