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고엽제후유증환자신체검사등외판정취소청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2763, 1998. 7. 10., 기각
고엽제후유증환자신체검사등외판정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신체검사등외판정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시행령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