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고엽제후유증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156, 2000. 8. 7., 기각
고엽제후유증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