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899, 1996. 12. 20., 기각
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등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