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고객이납부한세금유용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90291, 2009.07.08, 기각
고객이 납부한 세금 유용(해임→기각)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고객이납부한세금유용 국가공무원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