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광주고등법원(전주) 2023.07.19 선고 2022누2096 판결
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적용시점[국승]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
2. 의정부지방법원 2019.11.21 선고 2018구합16593 판결
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는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함[국승]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