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경범죄처벌법위반단속통계관리5년제한위헌확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872, 2019. 9. 2., 각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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