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대법원 1994. 5. 10. 선고 93추144 판결
[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][공1994.6.15.(970),1712]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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