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검시방해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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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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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70년

1. 대법원 1970. 2. 24. 선고 69도2272 판결
  [검시방해][집18(1)형,014]
   검시방해
   형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