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건축허가신청서반려및무단용도변경시정처분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2누15260 판결
[건축허가신청서반려및무단용도변경시정처분취소][공1993.10.15.(954),2635] 건축허가신청서반려및무단용도변경시정처분취소 건축법 토지수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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