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건축허가신청등불허가처분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6. 14. 선고 95누10471 판결
[건축허가신청등불허가처분취소][공1996.8.1.(15),2217] 건축허가신청등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