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이정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고등법원 2018. 10. 24. 선고 2017나2069688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 부당이득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7년
2. 서울고등법원 2017. 11. 24. 선고 2016나2071936 판결
[매매대금반환][미간행] 매매대금반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2012년
2011년
1996년
5. 대법원 1996. 6. 14. 선고 95누10471 판결
[건축허가신청등불허가처분취소][공1996.8.1.(15),2217] 건축허가신청등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