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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신고불가처분취소청구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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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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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-035호, 2013. 2. 19., 기각
건축신고불가처분 취소청구
건축신고불가처분취소청구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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